교장 권한 강화

2010년 3월부터 서울시 초·중·고 교장·교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제가 도입되고 평가 결과가 승진 및 전보 인사 등에 활용된다. 또 학교장에게 소속 교사의 초빙권을 확대하고 전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시도 및 지역교육청별로 최초 공개된 국가 수준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이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교장·교감 평가제를 도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향후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교장·교감의 평가에 반영해 승진, 전보, 자격연수 지명,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장·교감 평가제는 서울시내 공·사립 초·중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 여부에 따라 상·하위 3%에 대한 우대,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에서 학교 구성원들에 의한 만족도 평가에 머무는 교장·교감 평가와는 달리 별도평가위원을 구성해 객관적 성과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장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등에 대한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속 교원 초빙권을 정원의 50%까지 대폭 확대하는 대신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전보요청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최초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단위 전수조사를 실시해 초6, 중3, 고1을 대상(약 196만여명)으로 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으로 공개된 이번 평가결과에서 초등6학년이 전체의 2.4%(1만5000명), 중3 10.4%(6만9000명), 고1 9.0%(4만4000명)가 기초학력 미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의 성적이 우수했고 서울, 경남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지역교육청별 최고 성적을 기록한 곳은 서울의 강남과 전북의 임실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도 심해 서울 강남의 성적은 월등히 높지만 동부, 남부 등과는 기초학력미달자 비율 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올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200여개를 선정해 집중지원할 계획이며 단위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2011년부터)와 학업성취도 향상도(2012년부터) 등도 잇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