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특단대책

정부, 사실상 '공적자금(기업구조조정기금)'조성
대기업도 '구조조정' 타겟…재무구조 부실 대기업 가려낸다
10년前 써먹은 구조조정 기업 '세제지원책'도 '부활'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외환위기 시절 조성했던 부실채권매입정리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구조조정기금 조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은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공적자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정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실상 공적자금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기업이 채무 등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분할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14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내달 중으로 건설.조선사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위험평가(2차)를 실시해 부실기업을 가려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속도전' 을 선언했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사각지대에 놔두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4월말 일부 대기업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 불합격할 경우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대책은 '닮은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해 시행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응방안은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처럼 '위기상황'에는 직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방향도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회생 가능한 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

 

그러나 이 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전략 및 대응방안의 내용은 외환위기 당시 내놓았던 정부의 대책들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현재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기업구조조정기금' 조성. 이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 및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목적으로 조성됐던 '부실채권매입정리기금'과 닮은꼴. 정부는 이 기금의 재원을 정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 기금은 법적인 측면에서 공적자금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정부보증채 발행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자금'이나 진배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구조조정기금 조성과 함께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을 남길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이 세제정책도 외환위기 직후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세제혜택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도 시행하기로 했다.

 

□ 기업구조조정 '속도전' 전개…"대기업도 예외 없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권금융사들의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14개 건설.조선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3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를 3월말 실시, '옥석'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업종별로 구조조정의 긴급성 및 방향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건설.조선사와 더불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해운업은 최근 세계물동량 축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 방식은 현재 미정이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구조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손을 대기로 했다. 정부는 이 달 말까지 채권은행협약을 제정하고 이후 채권은행 주도 하에 4월말까지 44개 대기업(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2008년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 뒤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등을 종합 평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열을 중심으로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