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비중을 줄이는 방안

(cyworld.com/jwleemen)
해외 언론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금융기관들의 예금대비 대출비율이 130%를 넘어 너무 과다하다는 설명을 곁들인다.

 

그만큼 금융기관들이 외자를 빌려 대출해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CD등은 예금통계로 잡히지 않으나 사실상 예금과 마찬가지 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우리가 CD를 예금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외국도 CD를 예금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앓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출비중은 외국보다 높다는 설명은 틀림없는 것 같다. 다만 우리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들과 비교할 때 130%라는 대출비중이 위험한가? 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는 많다.

 

또 한 가지 큰 이유로 우리경제의 대외 수출비중이 너무 높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총생산액의 60%를 수출한다. 우리가 만든 최종상품을 우리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다르게 말하면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그 열매는 외국인이 따 먹는다는 설명이 어울린다. 왜 이렇까? 결국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완성품을 팔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들 우리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서비스나 금융 산업 육성을 많이 이야기한다.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많이 들어섰으나 서민 자영업의 몰락으로 실업자만 도로 늘었다.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외관광객을 흡수하지니 좁은 국토에 관광자원이 태부족이다. 나오는 안이 고작 골프장 확장 정도이다.

 

금융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하나 금융 산업 육성의 부메랑을 세계가 맞고 있다. 각종 파생상품의 부실이 세계경제 파국의 원흉이 되고 있어 금융 산업 육성이란 말은 물 건너갔다. 금융 산업을 육성하자면 세계자금의 중개기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경제규모나 위상을 볼 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 우리경제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만들어 수출하는 중요 상품을 열거하자면 반도체, 조선, 자동차, LCD, 휴대폰 등의 IT기기들이다. 이들 상품들의 중요 특징은 주요 핵심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수출이 많으나 그만큼 수입도 많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들 부품을 국산화 한다면 수입은 줄어들고 대신 수출이 줄어도 우리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100대를 팔아야 될 것을 70대만 팔아도 괜찮다는 뜻이다. 그만큼 시장 개척도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부품산업을 국산화 한다면 수출이 줄어도 우리의 GNP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줄어들어 우리경제가 건실해진다는 의미이다. 실업문제도  세계경기 침체로 완성품의 수출은 줄어도 그 인력을 부품산업에 투입하면 일자리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만큼 대외 의존비율이 줄어 우리경제가 대외변수에서 더욱 안정된다. 오늘날과 같은 외국인의 비아냥거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농업부분이다.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비율은 약7%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7%의 농업인구가 우리 식량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만약 우리 식량자급률을 지금의 배인 60%로만 높일 수 있다면 실업자 전부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럼 농업분야는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 농지의 대부분은 부재농지이다. 즉 대부분의 농업인은 임대농이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살 직불금을 받아내는데 임대 농들이 협조하지 않자 임대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나라를 여행하다보면 곳곳에 농사를 지을만하지만 노는 땅이 많다. 이 농지를 농업인에게 강제로 임대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물론 여기에는 농지소유자의 농업계획서 요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서 적당한 임대료를 정해 강제임대 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임대료는 저렴하게 측정되어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함은 당연하다. 즉 농업인이 저 땅에 농사를 짓고 싶다고 신청하면 들어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야도 마찬가지이다. 저 임야에 소나 염소를 방목하여 키우고 싶어도 소유주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상 목축을 위해 임야를 임차나 임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임대가 자유로워 질 때는 임야를 임대하여 축산업을 하는 농민이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식량의 자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목축을 위해 일부 살림의 훼손이 있을지 모르나 목축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임야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유주들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부품산업 육성과 농업부분의 개혁만이 우리경제의 대외 의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