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실자산 매입 선제적조치

'금융안정기금'도 설치…BIS 비율 8% 넘는 정상 금융기관에 투입

 

국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자 정부가 잇따라 공적자금 '카드'를 빼들었다. 우선 구조조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해 시중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부실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BIS 비율 8%가 넘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방안'을 보면,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통해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부실이 현실화된 선박회사의 선박과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실자산 등이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원칙적으로 살 수 있다"며 "자구노력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구조조정기금으로) 부실 자산을 빨리 사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0조원이라는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다.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규모(20조원)의 두배에 이른다.

국내경제의 부실이 그만큼 큰 게 아니냐는 지적에 진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 과정과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자산 매입 정도,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정한 금액"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되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기금운용 후 남은 금액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 조성을 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과 채무보증동의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BIS 비율이 8%가 넘는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으로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 보증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는 점에서 또하나의 공적자금인 셈이다.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을 금융기관의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금융기관의 적정 BIS 비율 유지와 실물지원 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해 경기에 선제적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운용 결과와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봐가며 추후에 기금 조성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자본확충펀드로 금융기관의 자본이 적절하게 유지되면서도 실물경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판단되면 금융안정기금은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안정기금'이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아우르지 못하는 비은행 금융기관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 '정상금융기관에 자금을 강제투입해 경영권을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신청과 양해각서(MOU)를 통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강제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 주주와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같은 '공적자금' 조성이 향후 경기가 악화될 때를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은행 자본확충펀드로만 은행의 BIS 비율이 2.6%,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이 1.3% 상승한다"며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두는 차원이지 실물 경제에 위험이 발생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