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영역폐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중 건설사의 최대 관심사는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업역)이다. 현행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건축사사무소 등으로 나뉘어 가로막혀 있는 칸막이를 모두 제거하겠다는 게 골자다. 건설산업에서 업역 폐지는 1990년대 초부터 제기돼 온 해묵은 과제로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개선을 추진했으나 관련 협회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업계는 업역이 ‘밥그릇’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해 자신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사업 영역 폐지, ‘뜨거운 감자’

건설업종 통폐합과 업역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입장 차가 확연하다. 전문건설업체는 업역을 폐지할 경우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으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건설정책실장은 “건설업 등록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종별 업역을 폐지하고 일반건설업체에 전문공사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럴 경우 일반업체가 전문업체를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하도급을 주는 불공정한 거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연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인데 대형 건설사들이 전문건설영역까지 진출하면 전문건설업체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건설업체는 오히려 전문건설업체에 종합공사 시공사격을 부여할 경우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되면 건설업 등록범위와 영업범위 기준이 전문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반건설업체는 기술사, 전문업체는 기능사 고용을 의무화했는데 업역이 허물어지면 전문업체는 기능사 고용만으로 일반건설업체로 진출하는 역차별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건설업체에 설계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는 대한건축사협회는 실력행사에 들어갈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건축 설계 영역은 단순히 시설물 차원을 떠나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며 “건설업체처럼 단순히 돈벌이로만 여긴다면 천편일률적인 건물들만 들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와 공동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으나 이는 건설업체에 종속되는 계열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건축설계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세계적인 건축예술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건축설계사를 직접 고용해 설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다소 아쉽지만 공동법인 허용으로 설계 영역에 한 발 내딛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3인3색’목소리…세부방안 마련 난항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앞으로 입법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다.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건축사업계 모두 불만을 보이며 불리한 상황으로 개선방안이 나올 경우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관련 업계별로 입장을 적극 알려 유리한 쪽으로 바꾸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도 펼쳐질 전망이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