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위기의 6월’이라는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6월에는 △본격화되는 노동계의 하투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후 나타나게 될 보혁갈등 정국 △ 국회의 미디어법 및 비정규직 법안 심의 지연 △대북경색 등 대내외적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최악의 고용대란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경제살리기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각계 인사들은 6월 위기 속에서
국론 분열이 나타날 경우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라고 우려하며 진정한 화합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컨트리 리스크 제거에 총력
6월에 몰린 악재들은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들이 힘을 모아 글로벌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기면서 경기저점을 찍고 회복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과정에서 터진 동시다발적 대형 악재가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컨트리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장기적 성장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하반기 수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환율은 하락 안정세를 지속할 예정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실장은 “환율이 하향 안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북핵 리스크 등도 상존해 아주 천천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김종근 우리은행 자금담당 부행장은 “향후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해 한국도 외환보유고를 5000억달러까지 더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행장은 “그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 환율이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향후 GM 파산, 영국발 유럽경기 한파, 북핵 리스크 등 다양한 환율 상승 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지향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이 국제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한 만큼 현재
외환보유액의 2배 넘게 쌓는 것 외의 다른 환율 안정 대비책은 없다”며 “5000억달러 이상 쌓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124억8000만달러다.
국내의 6월 대형 악재 외에도 6월을 기점으로 경기 하향세를 위협할 경영 변수들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장민 거시연구실장은 “6월 들어 대내외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사분규 가능성, 유동성에 따른 단기 부동화 문제, 기업과 가계부실의 리스크 상승 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실장은 “그동안 흑자기조를 유지한 것도 고환율 때문이었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지면 믿었던 수출마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스크관련 변수가 하반기에 너무 많고, 글로벌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은 당장 몇몇 지표가 좋아진다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확대 등 단기적 정책보다 장기적 성장 정책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고용유지,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들도 투자를 진행하고, 은행들도 자금중개기능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라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분열과 대립 넘어 자제와 화합의 시대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쥔 재계의 경영도 시계제로 상황을 맞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로 반기업 정서의 재발이 우려되는데다 노사갈등, 대북투자 철수,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 같은 겹겹의 악재 속에서 재계는 화합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생태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윤보 건국대 대학원장(전 중소기업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악재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북핵, 노조의 하투 등 곳곳에
외환위기 이상의 경제 위기 징후가 보이는 것을 대비해 신발끈을 졸라 매야 한다며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결국 자신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중소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모든 위기 상황은 결국 ‘대립’ 때문에 초래된 일”이라며 “경영학자의 관점에서
정치에 ‘감성경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꾸 이성만 강조하다 보니 대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각각 자제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상무는 “노동계나 기업이나 정부가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이번에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각 주체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위기돌파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재정정책을 중단없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이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상무는
“기존에 주식의 심리적인 과매도 국면에다가 움츠렸던 소비증가 탓에 최근 서서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저소득층, 일용자,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계 계층을 지원하는 것도 화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조창원 양재혁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