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남해군수,무료급식 정부 직무유기.

ㆍ(1) 눈물 젖은 점심

학교 분위기가 어둡다.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고가 원인이다. 물론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은 지금 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챙기는 데도 매달 급식비 4만~5만원을 못내 한맺힌 학생, 눈칫밥을 먹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대안으로 무료급식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예산난을 핑계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교육청에만 급식문제를 맡길 수 없다면서 관련 예산을 지원, 무료급식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료급식의 현주소와 문제점, 향후 과제를 시리즈로 살펴본다.

보호자 가출·채권압류처분·난치병 확인서 등
각종 서류 내야 급식비 지원…학생들 ‘상처’

경남 남해군이 관내 학교 무료급식을 지원 중인 가운데 남해초등학교 학생들이 남해군청이 마련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하고 있다. <남해군청 제공>

울산 ㅈ여고 학생 4명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5월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었다. 학부모 이름으로 개설된 ‘자동이체 통장’에 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자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급식을 중단한 것이다. 한 학생은 “행정실로부터 급식중지 통고를 받고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광주시내 한 중학교는 올들어 ‘담임 추천 급식대상 학생’이 30명으로 집계됐으나 겨우 10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청이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증빙 서류’를 내도록 하자 학생들이 무료급식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보호자 가출 확인서’ ‘신용불량자 확인서’ ‘채권압류처분서’ ‘난치병 확인서’ 등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훤히 드러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 한 것이 불씨가 됐다.

이 학교 김모군은 “사생활을 밝히면서까지 공짜 점심을 먹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 점심시간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생활고로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 눈칫밥을 먹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파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급식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 학생’까지 늘리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초·중·고에서 지난해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888명이다. 2007년 751명보다 134명이나 늘었다. 대구지역도 지난해 똑같은 처지의 학생이 442명(2007년 386명)이었다. 서울지역도 올 2월까지 지난해 급식비 미납 학생이 4661명이나 됐다. 2007년도 미납자 가운데 1325명은 올해 2월까지도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여전히 ‘눈물젖은 점심’을 얻어 먹어야 할 처지다.

하지만 장기 불황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학교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급식수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급식비 미납자가 많아지면 결국 전체 급식수준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급식 환경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자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정섭 정책실장은 “매일 서럽게 점심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처럼 ‘찔끔 지원’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를 우울하게 만드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교육계에서는 ‘전교생 무료급식’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을 다급하게 내놓고 있다.

적어도 무상교육 대상인 초·중학교만이라도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는 논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국 초·중 무료급식 소요 경비를 2010년 기준 2조여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예산 마련 불가’를 내세워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령·남해·하동·합천 등 경남지역 5개 초·중·고교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무료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급식 예산 절반씩을 대겠다고 나서면서 무료급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충남과 전남 등에도 단계별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무료급식은 전국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예산 12억여원을 교육청에 지원해 5500여명 전체 학생이 아무 걱정없이 점심을 먹도록 했다”면서 “지원금은 불필요한 공사 몇군데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원영 집행위원장은 “무료급식은 국가가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데도 예산이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며 외면하고 있다”면서 “일선 교육감도 할 수 있다고 나서는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을 어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배명재기자 ninapl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