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일본기업서 대량 구매

국내 탄소배출권 일본기업서 대량 구매

김승룡 기자 srkim@dt.co.kr | 입력: 2009-06-11 20:32

최근 일본 기업들이 국내 태양광ㆍ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와 정부기관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기업들이 메가와트(㎿) 단위 이상의 대형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을 높은 값에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4∼5년전부터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왔다. 종합상사인 마루베니가 강원풍력(90㎿), 영덕풍력(40㎿) 탄소배출권을 구매했고, 미쓰비시는 울산 한화 질산공장의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을 비롯해 제천 바이오매스 발전소, LG화학 나주공장 연료전환사업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했다. 또 니폰스틸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코크스 절감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최근 구매하기도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청정개발체제(CDM) 등록사업 68건 가운데 무려 11건이 일본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한 것이었으며, 독일이 2건, 핀란드가 1건 등이었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누적 설비용량이 300㎿를 넘어섰고, 풍력발전소나 연료전지 발전소 등도 앞다퉈 건설이 추진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일본 탄소세 검토 중)에 대비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 탄소배출권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 배출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교토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재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당장 정부차원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해외 배출권을 사들이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4㎿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사장은 "일본의 어떤 기업인지는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메가와트당 4000만원 수준에 매각하라는 제안을 수차례 받았다"며 "우리정부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UN CDM사업 등록지원과 탄소배출권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다가 일본이 국내 배출권을 싹쓸이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올 연말 UN당사국 총회에서 2013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국내 CDM사업발굴과 탄소배출권 확보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또 다른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CDM 국내 인증과 UN 등록까지 보통 1∼2년이 걸리고, 비용만 1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스스로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을 갖는 방식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CDM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정부가 대놓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CDM 등록비용을 지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기업에 CDM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해외 CDM사업을 수집해서 기업에 제공하는 등의 지원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