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율, 수출 압박 … 물가·고용은 내수에 악영향
나라 빚도 급증 … 윤증현 장관 “경기회복 판단은 착시”
5대 경제복병이 몰려오고 있어 경제회복을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도 개선되는 경제지표를 애써 외면하며 ‘신중한 경제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워크숍에서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4%이고 고용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착시현상”이라며 “경기 하강속도는 완화되고 있지만 하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 낙관만 할 수 없다”며 “경기판단을 하려면 2분기는 지나야 되므로 7월 하순경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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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7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다. 유가는 수출과 내수 회복을 동시에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다. 올들어 60% 이상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이 20% 이상 추락한 것도 악재다.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20%대 감소율로 선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지원군인 ‘고환율’마저 사라진 셈이다.
유동성 증가가 물가와 자산가격을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2006년 128조원, 2007년 124조원 증가했던 유동성(M2)은 지난해 148조원 늘더니 올해에도 4개월동안에만 57조원 증가했다.
유동성 증가는 물가를 부추기고 자산가격을 상승시켰다. 코스피지수가 연초대비 25%, 코스닥지수가 57% 올랐고 부동산시장도 들썩거리고 있다. 물가는 안정세지만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압박강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특히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재물가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이 이미 올랐고 피자업체들이 주요 품목 가격을 500∼1000원씩 인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고용시장이 6월부터 실시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추경투입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체감 고용사정은 악화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GDP 1.6%인 16조원에서 올해는 5%인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도 악재다.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로 내려가 있고 재정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선택할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윤증현 장관은 “통화 흐름, 국제시장 자금 흐름, 원자재 동향 등에 언제나 긴장하고 신경써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이 오를 소지가 있고 가격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의주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