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감사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17일까지 한달동안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서울, 부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할 방침이다.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한 경제주체에 부과되는데, '보이지 않는 조세'로 불릴 만큼 기업 활동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샘물을 하나 팔 경우, 국토부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행안부에서는 지역개발세를, 환경부는 수질개선세 등 부담금을 부과해 중복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와 연계해 징수할 수 있고 특정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조세보다 징수와 재원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부담금 수는 지난 1989년 34개에서 불과 10년 만인 1999년 95개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말 현재 101개로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징수액도 15조 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101개의 법정부담금 중 절반이 넘는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을 대폭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01종의 부담금에 대해 신설부터 재원활용까지 부담금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금이 부과·징수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담금은 최대한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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