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이버범죄 66% 급증

3년간 사이버범죄 66% 급증..10대 입건자 3배 ↑

2009-06-27 08:35:56

 

최근 3년간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사이버범죄 발생률이 6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10대 등 청소년의 범죄 가담률이 3배 가량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8년 사이버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만2186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한 반면에 2007년에는 8만8847건, 지난해는 13만6819건으로 급증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같은 기간 2만186건(06년)→1만7671건(07년)→2만77건(08년)이 발생,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일반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6만2000건에서 2007년 7만1176건, 지난해 11만6742건으로 3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일반 사이버범죄의 경우 불법복제판매 사례가 2313건(06년)에서 3만3537건(08년)이 발생해 약 15배나 급증했고 개인정보침해 사례도 2839건(06년)에서 5769건(08년)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범죄 가담률이 2006년 1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8664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10대의 경우 2006년 6158명, 2007년 6966명에서 지난해는 무려 3배 가량 증가한 1만8273명이 사이버범죄로 입건됐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