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계파 불문 '자영업자 챙기기'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 국회 도서관 대강당 입구.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박근혜 전 대표,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눈에 띄었다.

전국 600만명…'최대 유권자 그룹' 부상
정치권,권익 보호 법률안 발의 등 잇따라

이날 공청회의 목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주자는 것.

여느 공청회와 달리 여야·계파를 불문하고 이날 많은 정치인들이 몰린 것은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들의 세력화 가능성을 각 정당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 자영업 종사자는 모두 600만명. 성인 가족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도 1천만명으로, 자영업자는 이제 농·어업인, 노동자 계층의 숫자를 휠씬 뛰어넘는 최대 유권자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IMF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대거 창업의 길로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다 보니 현재 국회에는 자영업자나 영세 상공인을 위한 법률안 발의나 제도개선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진복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을 비롯해 심재철 의원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연간 12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영세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대형마트 설립 때 허가제를 실시하고 유통영향평가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이시종,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조승수 등 야당 의원 22명은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양허안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새로 낼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 결의안은 "대규모 점포의 무차별 영업행위로 인해 중소유통업체가 고사직전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양허안을 새로 제출하고 WTO와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서민살리기 입법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자영업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