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윤증현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머니투데이 | 제주 | 입력 2009.07.25 10:48

 

[머니투데이 제주=진상현기자][(종합)대한상의 제주포럼 발표.."국제회계기준 도입 연기 논의해볼 것"]

정부가 경기회복이 뚜렷해 질 때까지 당분간 현재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됐던 출구전략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확장적 경책기조를 너무 일찍 중단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정부가 향후 정책기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정부방침은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930년대 미국, 90년대 일본이 출구 전략을 조기에 실시하면서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가 있다"며 "각국 정부는 이런 데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너무 늦으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원유 가격이나 임금 상승률 등 비용측면에서 큰 위협 요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설비가동률이나 고용 수준 등에서도 아직 갭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산버블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시중에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 부문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산가격의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좋아지면 굳이 구조조정의 고통 없이도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듯 하다"며 "그러나 문제는 경쟁에는 상대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나라는 자국 경제의 부실과 비효율을 털어내고 보다 강해진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다면

시장에 의해서 그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과 더불어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24개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준비도 금년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규모가 1.5% 내외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연간 취업자 수는 10~15만 명 줄어들고 물가는 2%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이 4% 내외까지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2010년부터 적용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창의적 기업활동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준비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국제공조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계속 추진해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강연 후 참석자로부터 '경제 위기를 맞아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입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글로벌 리세션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대외신뢰도 정책일관성 위해 웬만하면 그대로 가야하는 측면도 있지만 관련 부처와 일정을 연기하는 부분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