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들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에 부담을 줄 만한 복병들이 여기저기 숨어있어 우려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속도를 늦출 수 있다.
환율, 물가, 원자재가격 등 경제적 변수들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물가도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놓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처럼 급등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반면 비경제적 요소들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정책과 국회 공전, 남북관계, 자연재해 등은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외부변수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자산가격 버블
급등 부담, 거품붕괴 가능성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500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말보다 30~40% 뛰었다. 시장에서는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00선을 넘어설 가능성보다는 버블붕괴에 따른 급락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부동산가격 상승도 버블세븐에서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13일현재 올들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지수는 4.8%, 2,9%, 4.5% 올라섰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전체로는 1.2% 상승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센터 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부동산 가격상승이 강남3구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규제완화, 한시적인 세제혜택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종우 에이치엠씨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원동력은 실질금리 0%의 저금리에 따른 것이며 물가가 오를 위험이 적어 금리를 올리는 출구전략은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저금리기조가 이어갈 것”이라며 “갈 데 없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버블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산가격 상승을 정부가 싫어하지 않는 표정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만큼 추가적으로 자산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부로서도 재보선 선거 등을 앞두고 안정화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출구전략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 하반기에 자금부족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오승완 기자 jkpark@naeil.com
폭우 등 재해
2차추경, 재정운용 발목
유달리 비가 많이 내리는 올해, 우리나라에 대규모 수해가 찾아오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98년엔 외환위기에 따른 세수부족 보전과 재해대책 지원을 위한 13조9000억원의 예산이 더해졌고 99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재해대책 지원자금으로 2조7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2000년에는 4조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재해대책자금으로 사용됐고 2001년에도 5조1000억원규모의 1차 추경을 통해 지역건강보험 지원확대와 함께 재해에 따른 지원을 단행했다. 2002년과 2003년에도 태풍피해 대책으로 각각 4조1000억원, 3조원규모의 추경이 이뤄졌다. 2006년에는 재해복구비 등을 위해 2조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됐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태풍, 호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장호 기상청 통보관은 “올해 장마는 다른 때와 달리 강수량이 많고 국지성 호우가 잦다”며 “장마전선이 뚜렷하고 수증기와 에너지가 많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주세력으로 작용하는데다 중국발 저기압까지 몰린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 “엘리뇨현상과 지구온난화는 대기온도와 수증기량을 높여 폭우를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올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예년과 다른 집중호우 등이 많은데다 최근 몇 년동안 큰 태풍이 거의 없는 바람에 대비태세가 잘 안 돼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올해 3개 정도의 큰 태풍이 예정돼 있으며 이제 시작이니까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엔 올해보다 적자규모가 크진 않겠지만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재정운용이 올해만큼 넉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병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신종플루 확산
경기회복·수출에 직격탄
신종인플루엔자(H1N1)가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올 4월에 멕시코에서 시작한 신종플루가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세계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스에 비해 확산속도가 빠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에 신종인플루엔자 경보단계를 최고수준인 6단계로 올려놨다.
이달 6일 현재 세계 확진환자는 135개국 9만4512명이며 19개국에서 429명이 사망했다. 한달전인 6월8일 현재 환자가 발생한 나라는 73개국이었으며 감염자와 사망자는 각각 2만5288명, 139명이었다.
WHO는 올 가을 제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견하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환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 13일 48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일만에 배이상 증가한 셈이다. 게다가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예방백신을 오는 11월에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종플루의 가을 대유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곳곳에서 경고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대유행병 전문가인 네일 페르구슨 교수는 “이번 신종플루가 세계 300만~400만명의 사망자를 낸 57년 대유행병만큼 심각할 수 있다”며 “향후 6~9개월간 전세계로 퍼질 경우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코트 릴리브라지 박사 등 일부 과학자들도 “4000만명의 사망자를 낸 1918년 대유행병도 발생초기인 봄엔 완만하게 확산되다가 여름에 사라졌지만 8월경 엄청난 속도로 재차 확산됐다”고 경고했다. 1918년부터 2년간 유행한 스페인독감은 신종플루와 같은 병원체에서 비롯됐으며 2000만~5000만명의 청장년층이 죽는 등 GDP가 16.9%나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1957년 아시아독감 역시 성장률을 3.5% 축소시켰고 68년 홍콩독감은 0.4% 떨어뜨렸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신종플루가 대규모로 확산되면 노동력 감소, 소비 투자위축, 물가상승, 교역감소, 관광 등 특정업종 타격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이 오르게 되며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과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현주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남북긴장 장기화
대외신인도에 악영향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실용’을 중시한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어 조만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예년과 달리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 과거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6자회담 등을 통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에서 사실상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조율창구가 사라져 긴장국면을 해소할 방법이 요원하다.
이러한 긴장된 남북관계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가 높아지고 주식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한때 남북경색국면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또 김정일 췌장암설이 나돌자 주가가 급락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기은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하반기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북핵 뿐만 아니라 김정일 위기설 등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북관계가 장기간 긴장상태가 이어지면 주가와 환율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기업 수출 쪽에도 영향을 미쳐 수입상들이 안정적인 수입처를 찾아 떠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긴장조성은 신용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 외평채 발행이나 자금 조달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북핵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보다 바깥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규 김은광 기자 jkpark@naeil.com
정치권 대치국면
민생법안 통과 오리무중
여당의 무리한 미디어법 통과로 정국이 짙은 안갯 속으로 들어갔다. 각종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바람에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심은 9월 국회다.
8월 중순께 개각발표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를 낙마시킨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에 강공을 퍼부을 게 분명하다. 게다가 9월 국회는 10월 보궐선거 전초전격으로 여야의 팽팽한 격돌이 불가피,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10월 보궐선거가 애초 예상과 달리 4~5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중간평가로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지만 야당은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으로 여론몰이를 할 수 있어 간과할 수만은 없다. 여당도 지난 선거의 ‘0’패를 만회하기 위한 발버둥이 예상된다. 그만큼 9월에 여야간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각종 법안에서 날카로운 각을 세울 수 있다. 9월 초 한나라당의 조기전당대회로 화합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래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9월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과 투자확대, 녹색금융 관련 법안이 올라갈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세보증금 과세, 에너지다소비품목 증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 등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내놓을 생각이지만 야당에서는 내년에만 13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유보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대치상황이 예상된다. 서민과 관련된 세금을 늘리거나 혜택을 줄이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반기 세수부족을 보강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녹색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역시 여야간 대결국면으로 갈 경우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내년 세수부족도 문제지만 하반기로 예정된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줄 수도 있다.
박준규 엄경용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