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숨겨진 빚 ‘폭탄’되나

中 숨겨진 빚 ‘폭탄’되나

 

[파이낸셜뉴스] 2009년 07월 28일(화) 오후 06:10

중국의 숨겨진 ‘부채 폭탄’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 재정상태는 표면적으로 매우 건전한 상태이지만 지방정부의 채무, 은행 부실자산에 대한 정부 보증 등 숨겨진 부채가 막대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7.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가 넘는 미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숨겨진 부채를 더할 경우 중국의 부채비율이 공식발표의 3배가 넘는 GDP의 6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16.5% 수준인 4조위안을 훌쩍 넘어섰고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은행들의 부실자산은 4000억위안, 부실자산관리업체로 은행들이 떠넘긴 악성부채도 최소 1조위안에 이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중국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국 정부의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 정부 목표치 8% 증가에 턱없이 부족했다.

반면 정부지출은 경기부양책 탓에 목표를 크게 앞지른 가운데 하반기에는 대규모 기간시설 투자들이 계획돼 있어 급증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