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내수활성화 올인

속타는` 정부, 민간투자-내수활성화 `올인` 하반기 중점과제 `투자+소비`
재정여력 급감.."바통받아라"
서비스선진화 `멀고도 험한길` 입력 : 2009.07.30 11:25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는 민간 투자 촉진과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하반기 경기회복의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상반기 민간을 대신해 유효수요를 창출, 경기회복을 주도했던 재정의 여력이 하반기엔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간이 재정의 바통을 이어받지 못하면 상반기에 겨우 살려놓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사그러들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짙게 배어있다.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 속도를 감안할 때 마냥 재정을 투입할 처지가 아닌 만큼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투자, 고용, 소비 등 경제펀더멘탈의 개선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들썩이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위기극복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칫 `사면초가` 국면으로 추락할 개연성은 완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간 투자는 `고용없는 성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특급 치료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방점이 깊게 찍혀있다.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활성화라는 당근을 잇따라 제시한 배경이다.

남해안을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선진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다. 이를 통해 지나친 대외 수출 의존형 경제체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서비스 선진화는 길고도 험한 행로일 수 밖에 없다.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기득권층인 전문직 고소득층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규제개혁이 핵심관건인 만큼 사회적 저항과 갈등이 심할 수 밖에 없다. 가야할 방향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삼기에는 너무 버거운 과제라는 지적이다. 관광 활성화도 시간이 걸리는 주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치유제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적지 않다.

◇ 재정·수출, 기댈 언덕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 모멘텀의 약화는 명약관화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크고, 수출 다변화도 상당히 진척됐으나 `미국의 과소비`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달콤한 열매를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IMF가 지난 4월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y Outlook)에 따르면 올해 세계 교역량은 전년대비 11% 급감하고, 내년에도 고작 0.6%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 기간동안은 우리 수출이 확대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과소비→동아시아 수출 및 무역수지 증가→동아시아 미국 국채 매입→미국의 과소비..`라는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 재생산 구조`를 더 이상 만끽하기 어려운 국면인 셈이다. 정부가 올들어 재정 투입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에 매진해 왔던 배경이다.

그러나 재정 투입의 여력은 하반기들어 급감하고 있다. 공격적인 재정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하반기 재정투입 여력은 상반기 167조1000억원의 60% 수준인 101조원대로 뚝 떨어졌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균형 달성 시점은 빨라야 201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IMF는 우리나라가 2013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으로 대폭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으로는 올해와 같은 공격적인 재정투입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 민간 투자-소비 "바통 이어받아라"

하지만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분기대비 2.3%의 `깜작` 성장률을 기록한 2분기만 보더라도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는 전년대비로 여전히 마이너스다. 정부의 GDP 기여도는 1.9%포인트를 차지했다. 전년동기대비 -2.5%의 GDP 성장률을 감안할 때 민간의 기여도는 -4.4%포인트다. 1분기의 -5.8%포인트 보다는 개선됐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

민간의 설비투자 급감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두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의 출발점인 고용은 정부 대책에 의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외하곤 늘어나지 못하는 한파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입 덕택에 국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일어서고 있지만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의 속도는 느릴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일 민간 투자를 채근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특히 정부의 핵심 고민중 하나는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 여부다.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체력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다.

정부는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위기 전 4%대에서 3%대로 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하향 곡선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위기극복 이후를 대비하는 발빠른 경제체질의 개선에 달려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글로벌 위기 전 2000년대 세계 경제는 과잉 유동성에 의한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가 이뤄졌다. 그래서 거품 경제가 극에 달했고,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촉매로 대형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그 거품이 붕괴된 것이다. 따라서 이 당시의 세계 잠재성장률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경제가 글로벌 위기 이전의 잠재성장률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차세대 먹거리 발굴 여부 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투자-소비촉진책 지속된다..`제발 투자해라`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녹색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남해안 관광사업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아래 그림 참조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과 음식점의 부가세 영세율과 지방골프장의 재산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8월중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발표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서비스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 개선과 서비스산업 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투자촉진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는 "민간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이 공공화되도록 소비, 투자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은 인력양성 등 일자리 정책 점검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