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대기업 진입장벽 푼다

정부 규제완화 발표 … 중소업자 반발

서비스업도 대기업 진입장벽 푼다

2009-08-12 오후 12:54:43 게재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지역중소가게들의 반발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대기업에게도 각종 서민형 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폭 문을 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이후 손을 대지 않은 훈령과 규정을 일몰규정에 따라 이달 21일까지 정리하기로 하고 각 부처에 진행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신문구독과 함께 과도한 상품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고시 등 98개의 규제를 일몰에 따른 폐지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몰 규제는 일단 폐지하고 이중 필요한 것은 재발령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지역상권 진출 잇따를 듯 = 규제완화 전도사로 나선 공정위는 올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우선 11개 과제를 선정, 공청회에 들어갔다. 신영선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올해는 진입규제를 중점적으로 풀기로 했으며 공청회에 부쳐진 11개 이외에도 다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안경업, 이·미용업, 자동차렌탈업,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업, 농수산물 도매업, 가스관련 소매업, 해운업, 보험업 등에서 대형사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며 “각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의 일환”이라고 말해 앞으로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완화가 범정부차원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소형 지역상권에 대형사들의 지배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들 공청회장 무단점거 = 공정위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할 수 있다면 기존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형수퍼마켓이 들어오면 소비자에겐 더 싼 제품을 제공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면 진입규제를 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공정위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중소형 이·미용업자들과 자동차렌탈업자들이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공정위 공청회장을 무단점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대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또 골목상권이 죽으면 수많은 상인과 그 가족이 최저빈곤층으로 전락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수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