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위해 뭉쳤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위해 뭉쳤다>

연합뉴스 08/31 14:10

(성남=) 김인유 기자 = 경기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수도권의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31일 리모델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기 신도시의 대표 주자들이 힘을 모아 지역마다 진행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연합회 "노쇠 신도시 성형수술" = '5개 신도시 연합회'에 참여한 아파트는 분당 한솔5단지 등 5개 단지, 평촌 목련 2.3단지, 중동 반달마을 등 3개 신도시 8개 단지다.

일산과 산본은 일단 연합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추후 리모델링 시 참여하기로 했다.

3개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들은 1천~3천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8개 단지를 합치면 1만5천가구가 넘는 규모다.

아파트마다 1~2년씩 차이는 있지만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수도권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지어진 이들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지은 지 15년이 넘어가면서 수년 전부터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시달려 왔다.

상수도, 난방, 소방 등 각종 배관에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오거나 배관이 터지는 사고를 겪었지만 땜질식 보수밖에 할 수 없어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 등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차를 서너 대씩 밀면서 출.퇴근하는 것이 일상사가 됐다.

이처럼 노쇠한 아파트를 젊고 세련되게 성형수술하고 집을 넓혀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켜 보자는 리모델링 움직임이 2005년 분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분당에서 처음으로 한솔5단지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했지만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에 부닥쳐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법 단일화해야 = 5개 신도시 연합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지원책은 모두 5가지.

먼저 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직 증축을 요구하고 있다.

3~4개 층을 더 올려도 기존의 아파트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을 사용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대형 평형이나 소형 평형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전용면적의 30%를 리모델링 허용면적으로 정한 것은 소형 평형에 불리하므로 국민주택규모(85㎡)는 추가적인 혜택도 달라고 한다.

주택법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리모델링 관련법을 특별법으로 단일화해 법적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세대 가운데 일부를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연합회 초대 회장인 유동규씨는 "리모델링은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해 현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실용정책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정부는 리모델링 장려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입장은 '신중' =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지만 법 개정과 안전성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직 증축과 내력벽 제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전체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를 조사를 한 결과 내진설계가 된 곳이 절반도 안 다"고 말했다.

또 "분당 같은 지역은 리모델링 아파트의 증축을 허용하면 용적률 상한선과 동간 간격, 일조권 등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한다"면서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의 안전성, 건축비용, 기존 재건축제도와의 관계, 법 개정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며 "당분간 리모델링과 관련한 새로운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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