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잠재력 확충 감세유지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부동산.출구전략.감세 유지 '발등의 불']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한 정부 경제정책 라인이 '3대 고민'에 빠져 있다.
△무섭게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와 △'위기 이후'에 대비한 효과적인 출구전략 시행 △감세 기조 유지 등이 그것이다.

9월 정기국회 개회와 더불어 이런 '3대 고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MB 경제팀'이 3가지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광풍'을 막아라=국민들이 가장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동산 문제는 정부로서는 '화약고'나 마찬가지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민심 이반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제관료들은 다른 분야의 경제정책에 큰 하자가 없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십자포화'를 맞아야 했던 노무현 정부 때의 아픈 경험도 간직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 열기는 사실 정부가 의도한 측면이 크다. 경제위기 여파로 미분양아파트가 쌓이는 등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자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거 '세금 빗장'은 모두 풀었다.

그 결과 저금리와 맞물린 풍부한 유동성 효과가 더해져 현재의 부동산 과열 조짐으로 연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세제를 활용한 부동산 대책은 없다는 점을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밝힌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급 정책에 이어서 금융 규제만이 남아 있다.

현재까지는 "추가 금융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을 이사철과 겹쳐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확산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확대 적용하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타이밍'으로, 자칫 실기하면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끝자락' 탈출구를 찾아라=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사상 최대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돈을 시장에 대거 풀었다. 금리도 2%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효과로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인플레이션 등 과잉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출구 전략'이 화두로 대두돼 있다. 정부는 거듭해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출구전략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역시 시점이 관건으로, 정부는 세계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가며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만기대출 물량 회수 등 미시적인 전략에 이어서 금리 인상과 재정 축소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시점에서야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출구전략 시행에 앞서 시장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시그널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 기조를 유지하라=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인하 등 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다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주식형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등의 조치를 놓고 전방위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해 감세정책을 유보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해서 감세는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세가 유보되면 '왜곡된 세제 정상화'라는 명분을 상실함은 물론 어렵게 마련한 세제가 '누더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완강하게 버틸 것으로 보여 온전한 정부안 관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세제개편안의 골격을 흔들 수 는 없다"며 "감세기조 만큼은 바뀔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정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