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호주, 경제 회복 ‘최고 우등생’

한국과 호주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였다고 매일경제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과 삼성경제연구소가 1일 G20에서 선진경제권으로 분류되는 10개국의 재정투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호주와 한국이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후 가장 먼저 과감한 재정정책을 폈던 것이 주효했다는 진단이다.

나랏돈을 경제살리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썼다는 것이고 재정을 통한 `국소처방` 효과가 가장 확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기 회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국과 호주 경제를 되살린 셈이다.

이번 분석은 각국의 `위기극복용 재정 투입 대비 GDP 회복 효율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7월 말 성장전망치 등 거시지표를 기준으로 위기 전후 2년간(2007~2009년) GDP 성장률을 위기극복 재정 증가율로 나눈 값(효율성 지수)을 구했다. 그 결과 호주가 0.5, 한국은 0.1로 G20 선진경제권 10개국 중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미국(-0.8)과 영국(-2.2), 프랑스(-3.2) 등 나머지 8개국은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GDP가 위기 전인 2007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이전까지는 전체적인 재정투입 대비 산출효과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왔다. 다만 정부 지출에 의존한 경기 회복은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해 민간 수요 확대나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