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확실때까지 G20, 부양책 유지키로

경기회복 확실때까지 G20, 부양책 유지키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출구전략도 공조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개발도상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을 5%포인트 늘리는 등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장기적 성과에 연동되도록 개편키로 했다. 외신들은 25일 공동선언문 초안 내용을 인용,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G20 정상들은 IMF에 대한 선진국 지분 5%포인트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가’로 이동시키는 데 합의했다. 2011년 11월까지 IMF 지분구조 개혁을 이행하고, 세계은행도 재원지원 조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분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AP통신은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강화된 영향력을 확인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이 확보될 때까지 현재 진행중인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성, 각국 재무장관들이 11월까지 정책을 상호평가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개방된 세계경제 기조를 재확인, 금융보호주의로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공동선언문 초안은 또 “은행 임직원 보너스는 순이익에 연동해야 한다”며 “2010년 말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은행 자본 규정을 만들고, 금융환경 개선과 경제회복 확보에 따라 20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한다”고 명시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은행들에 대한 자본금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데 동의했다.

G20 정상들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조세피난처와 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지원 등에 대처할 능력을 유지하며, 2010년 3월부터 조세피난처에 대한 조치를 실행할 준비를 갖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G20 정상들은 세계무역 자유화 증진 차원에서 ‘도하 라운드’ 협상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고위급 무역 관료 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도하 라운드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 합의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