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産 모래 반입 재개 방침

정부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단된 북한산 모래 반입을 일부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업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북한산 모래 반입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재 ‘기 투자분 회수’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북측에 투자(대금지불)해놓고 투자한 만큼의 모래를 들여오지 못한 경우가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기 투자분 회수’가 끝난 뒤 다시 모래 반입을 불허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날인 지난 4월4일 북한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감안해 방북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모래 반입 업자들의 방북을 차단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대북 인도주의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방북 허용하고 있지만 모래 반입을 위한 사업자들의 방북은 여전히 제한했다.

정부가 남북간 민간교역인 북한산 모래 반입을 계속 불허한 것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 대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