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292조8000억원 확정…서민예산 증액·4대강 예산 삭감

올해 예산 292조8000억원 확정…서민예산 증액·4대강 예산 삭감

뉴시스 01/01 07:03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2010년 새해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1조 원 증액된 292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은 총수입이 정부안 287조8000억 원보다 3조 원 증가한 290조8000억 원, 총 지출은 정부안 291조8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292조8000억 원으로 의결됐다.

총 수입은 국세가 1조8000억 원 늘었으며 유가완충준비금 7000억 원이 확정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00억 원과 정부출자 배당수입 1000억 원 등이 추가됐다.

총 지출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이 1조3000억 원 늘었고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공사 출자에 쓰이면서 7000억 원이 총 지출에 추가됐다. 반면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는 4000억 원 줄었고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환율조정에 따른 외화예산 감액은 각각 3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반공공행정(-8000억 원) 예산과 통일·외교(-1000억 원) 예산이 줄어든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7000억 원) 예산과 교육 예산(5000억 원), 보건·복지·노동 예산(2000억 원) 등 서민 예산은 증액됐다.

부문별로는 긴급복지 예산이 579억 원으로 50억 원 증액됐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당초 정부안 177억 원에서 235억 원으로 늘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는 80억 원이 증액된 1351억 원, 학습보조 인턴 채용과 경로당 난방지 한시 지원에도 각각 180억 원과 411억 원이 확정됐다.

지방교부세는 26조6000억 원에서 27조4000억 원으로 8000억 원 증액됐으며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순 이양 규모는 1조5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교육교부금은 5000억 원 증액된 32조3000억 원으로 배정됐다.

지역 SOC 및 문화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25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600억 원 늘었으며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1948억 원에서 2183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총 지출은 지난해 본예산(284조5000억 원) 대비 2.9% 증가한 292조8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일반회계 국채는 지난해 추경안 35조5000억 원보다 6조2000억 원 감소한 29조3000억 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6.1%로 2009년 추경 수준이고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2.7%로 2009년 추경 때보다 개선됐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3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2800억 원이 삭감된 3조2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삭감된 예산 가운데 1400억 원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반영하고 나머지 1400억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