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국회 통과 못할땐 투자 8조원·고용 16만명 감소

세종시수정안 국회 통과 못할땐 투자 8조원·고용 16만명 감소

기사입력 : 2010-01-13 17:47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강한 반대의사 표명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표류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최대 8조원, 고용은 최대 16만명 이상 줄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우선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대기업과 대학들은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원안에서는 투자규모가 국고로 지원되는 8조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 고려대, 카이스트(KAIST) 등 대기업과 대학의 민간투자 4조5000억원과 3조5000억원 규모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통해 추가로 8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투자가 원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대기업과 대학에 주변가격보다 절반 정도 싼 3.3㎡당 36만∼40만원에 용지를 공급하고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혜택(소득·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재산세 15년간 감면)을 주겠다는 인센티브가 주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형지 공급이나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국토해양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개정이 필요한데 국토위의 경우 29명 의원 가운데 친박계와 충청권 출신이 5명,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2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해 상임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위도 친박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야당과 함께 반대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3조5000억원이 투자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세종시 유치를 위해선 현재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교과위에 친박계 의원들이 4∼5명 포진해 있고 위원장도 민주당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관련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과 대학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총 고용인구가 원안(8만4000명)보다 3배 정도 늘어난 2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업과 대학이 투자를 미루거나 철회할 경우 고용 목표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이 줄어들 경우 202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건설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기업과 대학 등의 유치를 통한 총 고용인구가 24만6000명에 이를 경우 202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도시가 가능하지만 기업과 대학의 유치가 무산될 경우 총 인구는 17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과 대학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한 세미나에서 “빨리 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면서 “앞으로 빨리 입법예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