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자와 싸우는 오바마, 서민과 싸우는 이명박

'의보개혁'을 두고 전쟁중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의 정치적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부시정권의 사실상 이라크전 패배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반사이익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된 오바마.

개혁적 인물로 많은 관심을 받는 그가 '의보개혁'을 놓고 미국내 부유층과 보수진영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의보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바마가 내놓은 부자들의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때문인데 이를 두고 미국언론들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계급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사실, 부자들이 일으킨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건만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자신들의 세금을 늘리겠다고 하니 펄펄 뛰는 이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놀부심보는 약과인것 같다.

 

                               <한미정상회담으로 마주 앉은 이명박과 오바마>

 

의료 후진국 미국 

 

미국적인 것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도 어안이 벙벙했겠지만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셸오바마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매우 훌륭하며 미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진행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어느 청년이 의료보험이 없어 찢어진 상처를 혼자서 꿰매는 충격적 장면으로 시작되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에서도 보듯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약 5000만명 정도가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개인파산의 절반정도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파산이며 일자리 선택의 기준도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정도로 의료정책이 낙후한 의료 후진국이다.

 

오바마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핵심으로 전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세제개편을 단행하고 있는데 개인 28만달러, 부부 합산 3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흡사 우리나라의 종부세와 닮은 구석이 많다.

오바마는 민간보험회사들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제약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막고 새로운 공공보험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민간보험과 경쟁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1조~1조5000억달러라고 하니 재원마련을 위해 부유층과 싸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탓에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전국민 보험제도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미국사회에서 오바마의 싸움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국의료보험의 충격적 실체를 보여준 영화 식코,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노리는 이명박 정권

 

그동안 규제없는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해 왔던 세계경제의 흐름이 적절한 규제와 통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지금, 세계화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는 정작 세계적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몇몇 거대 언론과 재벌에게 방송을 사유화 시키려고 미디어법을 통과 시킨것에 이어 이제는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의료를 영리화하겠다는 정책을 한손으로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생생한 증거에서 보듯 의료문제를 시장에 맡겨서 성공한 사례가 지구상 그 어느 곳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고 이들이 사실상 영리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 현실에서 보장성이 60%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마저 축소시킨다는 것은 재벌병원과 보험회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건강을 내주는 꼴이다.

 

서민과 싸우는 이명박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궁지로 몰아부쳐 위협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비판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 앞에 순응하는 정치검찰을 임명하고, 인권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앉혀서 이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대운하를 밀어부쳐 수십조의 눈먼 돈을 건설재벌이 나누어 먹고, 의료시장의 공공성을 무너뜨려 거대자본의 무한진출을 허용하면서 나라의 세금은 대부분 서민들이 충당하는 대한민국 단 1%가 살기 좋은 나라.

그 시나리오를 위해 며칠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으로 돌진해 오는 야당의원들을 육탄방어하고 이 장면을 표정관리하며 지켜보던 청와대는 서민없는 서민행보를 시작하겠다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4대강 살리기라는 꼼수로 대운하를 조금씩 시행하듯 한편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카드를 조심스럽게 내밀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피곤하다.     

출처 : 가벼움이 진보다

글쓴이 : 영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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