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이냐 선발이냐, 학교무상급식논란

전원이냐 선발이냐, 학교무상급식논란

마이데일리 | 김윤아 | 입력 2010.01.30 07:49

 

최근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결정과 관련해 무상급식 적용범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경기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목적으로 650억 원의 예산을 상정했다. 하지만 경기도 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대신 경기도정과 의회는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크게 반발했고 경기도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통해 2014년까지 도내 초·중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26일에는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민주당)의원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에 대해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무상급식과 관련해 적용범위를 '전체'로 두느냐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두느냐에 따른 양측의 입장은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 전원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하다vs충분히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실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011년 1조8119억원, 2012년 1조777억원 등 2015년까지 모두 8조762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측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부족이라며 "현재 교육청 예산에서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교육과 관련된 다른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의원 측은 "무상급식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언제까지 재정탓만 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릴 것이냐"며 "쓸데없는 예산만 줄이면 국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선별 무상급식, 효율성vs교육성

선별 무상급식과 관련해 효율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이 쟁점을 이룬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측은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해 지금 당장 5~6학년을 전체 무상급식 시키기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무상급식에 관한 서류작성을 간편화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김선희 집행위원장은 "선별무상급식에서 전제되는 선별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이 제도를 통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는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 현장에 가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지원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아무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도 선별작업을 통한 아이들의 상처는 심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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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윤아 기자 ( cihura@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