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정책의 성공조건

일자리창출 정책의 성공조건

2010-02-05 오후 12:36:51 게재

 

일자리창출 정책의 성공조건 김겸훈 (한남대 교수 행정학)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기준 실업자 수는 88만9000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취업애로계층이 182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실질적 실업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통계청이 밝힌 실업자의 두배인 6~7%에 달한다. 여기에 구직단념자 16만2000명과 취업준비생 59만1000명, 쉬었음 147만5000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6만3000명을 합하면 사실상 백수는 400만명을 훌쩍 넘는다. 올해를 시작으로 베이비붐 세대인 55년생부터 63년생의 정년이 시작되면 50~60대 실업문제까지 대두될 것이다. 한편 일용직과 자영업자 규모는 2008년 대비 각각 15만8000명과 25만9000명 줄어든 반면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는 38만3000명 증가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심화되어 모든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으며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 중소제조업들이 일자리창출에 중추적 역할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연초부터 일자리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개최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폐기되었던 정책까지 뒤섞여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투자를 부탁하거나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맞장구치듯 삼성 현대 등 30대 대기업들이 올해 87조원을 투자해 8만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지만 전혀 감동적이지 않다. 2008년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대기업이 거의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전체 고용의 87.5%를 차지할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자료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고용시장은 중소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 등 중소제조업들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데 온 정성을 기울여야 옳다. 정부는 청년실업대책으로 대학생인턴고용제를 도입했으나 실패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이 정책을 제안한 당사자 같으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도 않을 일자리에서 1년씩이나 허송세월 하겠는가. 차라리 하던 공부를 계속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웅변해주는 자료가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고졸 취업자는 189만원, 전문대 198만원이고 대졸 이상 취업자는 295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년수가 1년 늘어나면 임금이 4.1~6.3% 상승하는 반면 근속년수가 1년 늘어나면 임금은 불과 2.8~3.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숙련공의 장인정신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그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제 실업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는 “실업자란 단순히 일자리와 생활수단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했다. 실업문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복지대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최선이다. 사람들은 의미 없는 서류를 복사하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치열하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원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