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

10일(수)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 초청 조찬 간담회가 개최 되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에 이어, 임태희 장관(이하 임 장관)은 '2010년 노동정책 방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임 장관은 ‘G20(Group of 20, G20 major economies, Group of Twent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산업화 된 국가들의 기구)에서도 한국을 주목한다.

 

 

 

▲ 초청강연 임태희 노동부 장관

 

한국의 인력시장 및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 좋은 모델을 찾아 변화를 해야 한다’며 역설 했다.

 

임 장관은 노동변화에 있어서 노동부 측면에서의 두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금년에는 노동법을 잘 정착시켜 노사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심각한 일자리 문제인데 현재 약 440만 명이 실업자 이지만 실제로 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실업자가 180만 명인데 가족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 이다. 그래서 노동부 운영상 목표는 첫번째,두번째, 세번째 모두 일자리 문제해결 이라고 말했다.

 

먼저,노동법문제 에서 전임자 급여문제는 경영자도 우려하고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다.

머리에 두건을 메고 협상테이블에서 협상을 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노동부도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합의를 돌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부 에서는 합의하지 않고 그냥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전임자 급여문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지는 이익을 알고 있는 사람들, 현행법과 관련된 정보를 너무 잘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부도 현장에서 직접 활용 및 적용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강의 중 임태희 장관

 

그리고,임 장관은 현장에서 실제로 정착 되어가는 방향과 관련하여,울산 노사분규가 일어날 때 지역사회의 활동이 노사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지역노사문제 협의처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수 있도록 하거나,중요한 중재활동은 노동부와 같이 중재활동을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정책 정착을 위해 경영자들의 협조를 요청 했다.

 

임 장관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우리나라는 구조적문제가 경제적 요인보다 크다고 본다.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금년은 연간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민간부문 고용창출과 정부 일자리 사업효과로 2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제상황이 나아져도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우측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 좌측 임태희 노동부 장관 

 

특히,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경제는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진다.

 

첫째,인력분야 에서 경쟁력이 우수했던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 들에게 경쟁력(노동)을 잠식 당했다.

둘째,IMF 당시 근로자들 격차가 급격히 차이나는 양극화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불안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일자리대책을 동원 해서라도 최소한의 급여를 통해 심해지는 양극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했었다.

그러나,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육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교육부, 지경부와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위해 노력중 이라고 밝혔다.

셋째,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감소하는데 원인을 찾아볼수 있다.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보통신,네트워크 분야는 인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강의장 사진 

 

과거,경쟁력평가는 개별기업들에 한 했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며 일본 도요타를 예로 들었다. 그래서 최근 일어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하청업체에게 많은 지원이 되었기에 중소기업에서 고용창출능력도 늘리고 경쟁력도 올리게 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유연성 과 우리나라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서 ‘단시간정규직’ 같은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다. ‘단시간정규직’은 노동부 콜센터에서 4.5시간/1일 정규직을 고용 중 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일자리문제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민간에서도 일자리 창출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한다. 돈과 땅의 중개시장은 다양한 서비스채널이 많아서 발전해 왔지만, 인력부분의 중개시장은 일부 웹싸이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러 금융기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전하는 것 같이 노동시장 또한 민간분야에서도 맞춤형 노동시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구직자들과 고용자들 양방향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구직자와 고용자가 신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구직 및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장관은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자리잡을 때, 현장에서 좋은 사례들을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노사관계도 현장에서의 좋은 사례들을 통해서 전국적이고 전 기업적으로 확산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우리나라는 노동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근본적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와 해결 가능한 정책부재로 인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선진국 처럼 대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던 시대는 구 시대적 발상 이다.

선진국에는 큰 공장들이 자국에 거의 없는 현실 이다.

생산은 경쟁력 차원에서 후진국을 활용하고,지식산업시대 에 맞게 소형화,전문화,세분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며,전세계 유명 브랜드의 대부분은 자택을 활용한 가족형 기업들 이다.

 

선진국 사례들 처럼 특허산업,서비스산업,지식산업, IT분야와 벤처산업 등에서 집중적인 일차리창출을 이끌어내고,정부는 해외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조성할 시기 이다.

 

아울러,일자리창출 문제해결을 위해서,외국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 이다.

 

2010년 2월 11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