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핫 이슈‥앞다퉈 "무상급식"

 

 

 

 

선거 핫 이슈‥앞다퉈 "무상급식"

MBC | 장준성 기자 | 입력 2010.02.14 22:19 | 수정 2010.02.14 22:22

 

[뉴스데스크]

◀ＡＮＣ▶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제도가 여야 정치권의 공약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 문제라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ＶＣＲ▶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서민층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 민노,·진보신당은 당론으로,

한나라당은 일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과

의원들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어떤 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수업료뿐 아니라 급식비까지도

당연히 무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현재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느끼는

위화감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ＩＮＴ▶ 김춘진 의원/민주당

"'급식비 내라, 너 왜 안 냈니'하면

학교생활이 즐겁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은 재원 확보를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최소 1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정운찬/국무총리(지난 10일 대정부질문)

"우선 예산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우선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또 한정된 지방 교육재정을

무상급식으로 돌리면

전문계 고교생이나 장애 학생 지원 같은

다른 교육 예산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ＩＮＴ▶ 홍기춘 교장/서울 상암중학교

"무상급식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시키리라고 봅니다."

6월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은 여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장준성 기자 tomtom@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