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　'IT컨트롤타워'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ICCT(정보통신콘텐츠기술)를 총괄할 통합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정보통신부 해체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정보기술(IT)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도 우리나라 IT의 규모나 발전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IT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그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이후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기 일쑤였다. 관련부처 간 주도권 싸움과 실속챙기기 경쟁 등으로 애꿎은 기업들만 '규제 폭탄'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컸다.
　
IT부처 통합론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통부 부활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또다른 규제를 낳을지 모른다거나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애플이나 구글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한번쯤 짚어볼만한 말이지만, '현상유지'를 의도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들어 'IT 컨트롤 타워 부재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토대로 실질적인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조직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IT컨트롤 기능이 계속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논란이 정점에 이른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통합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각 부처로 쪼개져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칠때 문제는 한층 커지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태도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