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 37% 쇠퇴, 인구 줄고 부동산값 추락

전국 도시 37% 쇠퇴, 인구 줄고 부동산값 추락

중앙일보 05/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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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영진 부동산전문] 서울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84개 도시의 약37%수준인 31개 시가 쇠퇴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논산 등 19개 시는 심하게 쇠퇴돼 정부의 활성화조치가 시급한 상태다.

쇠퇴도시는 대부분 인구 20만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로 농업ㆍ어업ㆍ광업 기반도시의 쇠퇴가 두드러졌고 전통적인 농수산물 중심지와 철도중심 도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 및 광역시와 공단이 조성된 도시는 안정세를 보였고 특히 천안ㆍ화성ㆍ파주ㆍ아산 등 기업이 많이 유치된 도시는 활기가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국토해양부 산하 도시재생사업단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한국도시 쇠퇴의 실태와 특성'의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인구 영역,산업경제 구조,물리적 환경 영역 등 3가지 부문의 각종 통계및 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인구 영역의 경우 연평균 인구 증가율,순이동율,노령화 지수,평균 교육년수,독거노인 가구비율,인구 1000명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및 소년 소녀 가장 가구원수 등이 주요 조사 항목이었다.

산업경제 영역은 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고급 서비스산업 종사자수,도소매 종사자수,재정자립도,1인당 지방세액,지가변동율,1인당 보험료 등이 조사 기준이었다.

물리적 환경 영역은 주택의 노후및 신규 주택 비율,공가율 등을 통해 쇠퇴 실태를 분석,보고서의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 도시 쇠퇴 상황 더 심화됐을 듯

조사에 참여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영성 교수는 "자료 미흡 등으로 완벽한 쇠퇴 실태를 규명하기 어려웠지만 현재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통계수치에다 다양한 지표 등을 활용해 최대한 공정성을 기했다"고 말했다.

3가지 영역에 대한 분석은 관련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사회ㆍ환경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 도시의 쇠퇴 실태는 물론 발전 여지를 가늠할 수 있어 앞으로 부동산 개발및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2005년 통계와 실상이 반영돼 그동안 진행 상태를 감안할 경우 지방도시의 쇠퇴 상황은 더욱 심화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방 관련 정책을 고려할 때 지방 중소도시의 대부분은 쇠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주변 연계 발전방안 등을 통해 지방도시 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지방인구가 수도권 등 생활형편이 나은 곳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영진 부동산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