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사업 예산 전용 방지대책 마련”

국토부 “개발사업 예산 전용 방지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0-07-13 18:31

국토해양부는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5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련 예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시행권자이고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시행자일 때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예산 전용 방지방안으로 특정금전신탁(에스크로 계좌)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협약서에 예산 전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 자금 공동관리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지정하는 법률관리인 등 제삼자를 통해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 사업비 관리를 제3의 기관에 맡기면 지자체의 일방적인 자금 전용을 막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전용한 판교신도시 특별회계는 편의상 다른 회계와별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일 뿐 교통시설특별회계처럼 법적으로 전용이 금지된 회계가 아니어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방지대책의 필요설을 강조했다.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