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간 돈으로 환산하면…

양육시간 돈으로 환산하면… 18세까지 키우는 홑벌이 가구 1억8300만원

국민일보 | 입력 2010.08.04 18:29

 

교육비와 부양비 등 자녀 양육비 외에도 부모가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시간비용이 맞벌이 가구는 1억1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1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비용이란 자녀에게 직접 투자하는 부모의 시간 지출, 임금이나 평생소득의 상실 및 여가시간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비시장시간과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의 시간비용을 처음 산출했다. 돌봄노동에는 아이 먹이기, 씻기기, 간호,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선생님과의 상담 및 학교 방문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양육 부담은 3억8400만원이고, 이 가운데 31%인 1억1900만원이 시간비용이었다. 어머니는 9700만원, 아버지는 2200만원의 시간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 가구는 양육비 4억1300만원 중 44%인 1억8300만원이 시간비용이었다. 어머니 1억6400만원, 아버지 1900만원 정도의 시간비용이 들었다.

윤 위원은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인 2004년도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해 돌봄노동의 시간을 파악하고 대체비용법을 적용해 경제적 가치를 계산했다. 대체비용법이란 부모가 자녀 돌봄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계산 결과 어머니는 한 달 평균 48시간을 돌봄노동에 투입해 56만6802원, 아버지는 10시간에 9만7492원의 가치를 들였다. 합계는 월 평균 58시간, 66만4231원이었다. 이 시간비용을 금전비용에 더해야 실질적 양육비가 나온다. 직접적 양육비만 따져서는 저출산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셈이다.

윤 위원은 한국 어머니의 돌봄노동 시간이 하루 1.94시간으로 일본(1.93)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아버지의 돌봄시간은 0.36시간으로 부모 간 격차가 일본 다음으로 컸다.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의 0.1%만이 가족정책에 할당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윤 위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출이 늘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줄 것"이라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없이 가족 영역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는 잠재적 부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