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100명 과장 가운데 비고시 출신 21명(재경부), 고위공무원단 28명(본부 기준) 가운데 비고시 출신 1명(파견은 제외·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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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여년 동안 지속되던 공무원 선발방식에 메스를 들었다. 행정고등고시는 그동안 공직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통로로 작용해 왔다. 개발도상국에서 교역순위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국가 위상을 확보하는 데에는 이들 엘리트 공무원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하지만 고시제도를 통한 간부 공무원 선발방식이 60여년간 지속되면서 고위직 독식현상 등 이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정보기술(IT)산업의 발전 등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고시출신만으로는 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 국가경쟁력 확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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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결과, 문제인식 역량에서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공무원이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 이명박 대통령은 올 1월 현재 행정고시를 포함한 채용제도 전반에 대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라고 검토한 바 있다. 외무고시와 사법고시도 개편이 진행 중이다.
고시 출신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시 제도의 폐해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대흐름에 뒤처졌으며 시험으로만 선발한다는 것 등을 꼽겠지만 관 주도의 경제개발을 이뤄온 우리 현실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시 기수 위주의 연공서열시 인사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이주성 차장이 국세청장으로 승진한 뒤의 현상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부총리로 행시 13회인 김진표씨가 임명되자 조직이 술렁거렸다. 전임 전윤철 부총리보다 9기나 후배였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차관급으로 거론되던 17회 대신 14회인 김광림 특허청장을 임명했다. 덕분에 무더기 사퇴 행진은 피했지만, 14회 동기인 신동규 기획관리실장은 “후배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옷을 벗었다.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2007년 차관으로 승진했던 김석동(행시 23회) 농협경제연구소 대표 이후로 후배 차관-선배 1급의 구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다. 당시 김 차관은 임영록 차관보(20회), 권태균 금융정보분석원장(21회), 허용석 세제실장(22회) 등 행시 선배들을 거느리는 파격을 연출했다. 별도 라인이긴 하지만 국제분야에서도 진동수 제2차관(17회),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19회) 등 선배들이 건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비슷하다. 행시 24회인 임종룡 제1차관의 선배인 23회가 이용걸 제2차관을 비롯해 본부에만 5명이 있다. 임 차관과 동기인 1급 및 국장도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 등 6명이나 된다. 다른 부처와 달리 예산·세제실처럼 ‘스페셜리스트’들이 필요한 실국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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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개방형 직위를 늘려 민간인을 수혈하려고노력해왔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는 각 부처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모집하다 보니 민간인의 접근이 어려웠고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는 60~70개 정도다.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5급 전문가 채용 예정인원 100명 수치는 이를 반영한 숫자다.
민간인의 공직 진입도 현실을 감안, 과장급에서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장급 지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채용기준에 맞는 사람은 민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기득권에 속한다. 따라서 보수나 근무여건 등이 열악한 공공부문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었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경험 없이 국장으로 임용될 경우의 위험부담, 최장 5년의 근무기간이 끝나면 재임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신분상의 불안 등도 민간인의 진입을 막아왔다.
부처종합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