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내년에 가능한가?

서울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내년에 가능한가?

YTN | 입력 2010.08.24 04:35

 

[앵커멘트]

방학이 끝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여기에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홍석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임시회 때,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장점을 알리는 설명회를 여는 등 내년 2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기구입니다.

특위 의원 15명은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와 교육청, 25개 자치구를 돌며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앞서 시의회와 구청장들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데다 서울시교육감 역시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종욱, 서울시 의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위위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서울시)와 더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 대화에서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해서 꼭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

한해 2,300여 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 시교육청은 서울시, 자치구와 각각 5 대 3 대 2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선 자치구가 적자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데다, 서울시가 전면 추진에 반대하며 협의 자체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갑수,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 입장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생활이 어려워서 급식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 하위 30%까지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시는 또, 의회가 주도하는 급식 추진 민관 협의체로 편향된 의견만 수렴될 것을 우려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특위를 중심으로 힘을 한 데 모으고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기로 협상 등을 통해 서울시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시의회가 남은 기간 서울시 협조와 급식예산을 얼마 만큼 끌어내느냐로 내년 실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석근[hsk802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