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사라질 대학들

[클릭 현장에서] 앞으로 10년간 사라질 대학들

2004년 초등학교 6학년생은 70만9000명에 달했다. 중ㆍ고교 6년 사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대안학교에 진학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 올해 고3까지 오른 학생들은 약 68만3000명. 중도 탈락률은 3.7%가량이다. 68만3000여 명 가운데 올해 11월 수능을 치르는 학생은 약 56만명. 전체 재학생의 약 82%가 대학에 가기 위해 수능시험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년 학생들 상황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10년 후 대입 수능을 볼 올해 초등학교 2학년생을 이 구조에 넣고 한번 추정해 보자. 올해 초2 학생은 남학생 27만8709명, 여학생 25만5559명으로 모두 53만4268명이다. 중도 탈락률 약 3.7%를 감안하면 이 가운데 약 51만4500명이 고3까지 오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약 82%의 학생이 수능을 본다고 추정하면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을 보게 되는 고3 수험생 수는 41만1600명 정도다. 현재 전국에는 4년제 대학 199곳, 전문대학 146곳이 있다. 총 345개 대학 입학 정원은 대략 68만명. 이 대학들 모두가 앞으로 10년간 버틸 경우(그럴 가능성은 100% 없지만) 입학정원이 수험생보다 무려 26만8000명이나 더 많게 된다. 재수생을 포함한다고 해도 `텅텅 빈 강의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몇 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될까.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에 대해 대학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겉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들은 "다 지나간 2009년 지표로 대학을 재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개선할 기회도 주지 않는 막무가내식 구조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세다. 이들 대학은 8일부터 시작된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학부모ㆍ학생들에게는 지원 기피 대상 1호 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일부 대학들이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해당 대학 재학생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부실` 낙인이 찍인 대학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졸업 후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교수 시켜 달라는 사람들이 아직 많고, 간판 때문에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직 많은 현실은 대학 구조조정을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리게 한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학생은 줄게 돼 있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학들 주장처럼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대학을 털고 나가려는 사학들을 위한 퇴출 경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현재는 대학을 포기하면 그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아무리 교육 사업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사학 해산 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 계류돼 있다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교육계 지적이다. 다른 퇴출 경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대학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야 한다. 10년 후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 [사회부 = 최용성 차장 choic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