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정사회 기준은 “누구나 균등기회”

MB 공정사회 기준은 “누구나 균등기회”

중기 대표간담회서 첫 제시

경향신문 | 박영환 기자 | 입력 2010.09.08 22:25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며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복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다. 그런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입장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면서 "모든 제도와 규정과 법만 가지고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된다. 생각을 바꾸고 애정을 갖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사회는 기회의 균등에서 출발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져야 하며, 법과 제도를 통한 강제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와 규정만 가지고 할 수 없다.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 총수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서로 협조하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표 20명이 참여했으며, 당초 예정보다 1시간을 넘겨 2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공정사회 기조의 정책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오는 13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납품가격 횡포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이 팽배한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 없이 인식의 변화와 노력만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