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 '기업경쟁력 법무정책'

 

이귀남 법무부장관 '기업경쟁력 법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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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이귀남 법무부장관. 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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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상: 좌-이귀남 법무부장관. 우-정외철. 좌하: 한명관(토마스) 법무실장 검사장

 

 ▲강연 중 이귀남 법무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손경식 회장)는 9월15일 CEO간담회 일환으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초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에 관해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1.선진국 진입 위한 법질서 수준향상 필요.

2.글로벌에서 글로벌 스텐다드를 향해가다.

3.법무부의 장기적인 법 교육 실천.

4.글로벌 스텐다드 법 의식 '소통으로' 해결한다.

5.범죄로 인한 23조 사회적비용 초래.

6.국민속으로 찾아가는 법무행정 진화.

7.경제·사회·문화 법무부가 앞장선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검사 현원은 1789명이며 여검사는 362명이다.

 

최근 2년간 법무부와 검찰은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해가고 있다.

2007년도에 경제살리기 정책을 지원하는 상사법무부서를 신설하고, 통합도산법제정, 전자어음법제정,상법을 체계적으로 개정했다.

또한 ‘9988 법률지원단’을 2009년도 발족 중소기업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동남아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 코트라와 함께 종합적인

패키지 법률지원도 하고있다.

 

지식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대응 차원으로 회사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설립금 종전 5000만원 에서 100원 으로도 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1인창조기업육성과 창업을 활성화 하는데 크다란 기여가 됐다.

그 결과 세계은행 발표 창업환경 순위 133위에서 53위로 80계단이나 상승했다.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원자재·재고품·미수채권을 담보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으며, 동산 채권도 담보에 관한 법률로 인정하도록 했다.

과거 축사인 경우 벽 구조물이 없어,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축사도 등기가 가능케 하여 자금을 조달할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부도위기의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은 금융권 대출을 용이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온라인을 통한 onE-CLICK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 중 인데, 음주운전은 금년 7월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소송으로 판결까지 처리되고 있다.

앞으로 민사소송의 전자화, 형사사법 전자화 시스템은 더욱 활용이 늘어갈 것이다.

불법파업 등은 안된다는 사회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불법파업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노사상생협력을 지원하며 타임오프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체불시 조정기회 부여로 실질적 해결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검찰·국정원·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고 산업스파이는 색출하여 엄단한다.

 

경제활성화 기여 위해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해 우수기업인에게 무심사 논스톱 출입을 허용한다.

외국인고용 장기체류자입국은 온라인으로 3일내 발급하고, 바이어초청 단기체류자 입국은 기업초청장만 보내면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우수 인재유치를 위해 귀화요건을 완화 5년이상 국내거주 요건을 면제했다.

복수국적도 허용한다.

 

현재 전국 교도소의 기결수는 32.000명 이다.

한국의 재범률은 22%이며 미국 경우 35%다.

이 장관은 미국보다는 재범률이 낮지만 더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인력수입국으로, 원전수출국으로 전환됐다.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교육강국·체육강국·문화강국을 지향한다.

 

그러나 2007년 ‘한국 법질서 지표’는 참담하다.

OECD 30개국 중 27위 이며, 평균 90점인 세계은행 평가도 74점에 머물고 있다.

2010년 전경련 법질서 의식조사에서, 한국인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 준법의식부족(28.5%) 비현실적 법규정(24.8%) 불법행위

미온적대처(21.9%)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글로벌스텐다드에 맞는 법 교육과 차세대를 위한 어린이·학생층 등 에 대대적이라 할만큼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공정한 업무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사회 실현은 공무원이 ‘공 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하므로 "지방경찰서·지방검찰청의 공정하지 못한 구태도 해결과제로 포함해야"한다.

실제로 본 기자도 절도를 당해 고소해도 절도당한 물건은 찾아주지도 않고 무혐의처벌 해버린다.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 공정지표 현실이다.

 

"진정한 공정한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검찰 내부 부터 법 준수 및 공정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오늘 강연자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여당.야당. 어린이. 학생층. 성인층에 "소통 아이콘" 이다.

또한 첨단의 설득가다.

 

사회 깊숙이 아픈 문제를 같이 슬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정과 애정으로 헌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성장속에 안주해 왔기에 당황스런 사회가 현실화 됐다.

모든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되고 해결이 있을 것이다.

오늘 강연에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법무부 한명관(토마스) 법무실장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 기업 CEO등 30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많은

언론사 취재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 이귀남 법무부장관 주 요 약 력 -

1951년 4월 8일생

1973년 2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04년 12월 홍조근정훈장

서울지검 동부.서부 검사, 대검중수부 범죄정보관리과장.대검 범죄 기획관. 대검 공안-중수 부장.

범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법무부 차관, 2009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취임.

 

2010년 9월 15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