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기업 처벌하듯 거짓말 없는 사회가 공정사회"

"허위·과장광고 기업 처벌하듯 거짓말 없는 사회가 공정사회" 윌리엄 코바식 美FTC 상임위원

기사입력 2010.09.15 18:09:36 | 최종수정 2010.09.15 21:02:58

 

◆ 美ㆍ日 경쟁정책 전문가가 말하는 `공정`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에도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15일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윌리엄 코바식 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현 상임위원)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코바식 위원은 "부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사기ㆍ거짓말이 없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대답했다. 특히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바식 위원은 "기업들이 제품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준다면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논리가 단지 경제 분야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들도 공정한 사회를 해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는 `상호간 계약 관계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코바식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지위를 이용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조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FTC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터의 보안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커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유명인들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코바식 위원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들이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각 경쟁당국끼리의 협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불공정거래가 점차 전 세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각국의 공동 대처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코바식 위원은 "각 경쟁당국이 카르텔, 기업결합에 대해 공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상호간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