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뒤흔드는 뇌관 ‘박연차의 저주’

한국 사회 뒤흔드는 뇌관 ‘박연차의 저주’

김태호 낙마 결정타·신한금융 사태도 연루
수사종결 1년 지났지만 정치인·관료의 무덤
‘박연차 입’에 의존한 수사… 편파성 논란도

경향신문 | 황경상 기자 | 입력 2010.09.17 22:01 | 수정 2010.09.17 23:5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최근 신한금융지주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됐다가 사퇴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뒤흔든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다. '박연차 게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다. 라 회장은 시민단체들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진 라 회장의 50억원 차명계좌 의혹을 재수사해달라"고 고발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2006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낙마했다. 박 전 회장과 처음 알게 된 시점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낙마의 직접적 이유지만, 박 전 회장과의 '관계 그 자체'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종결됐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기록은 봉인됐다. 그러나 수사가 끝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박연차'라는 이름은 정·재계를 긴장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다.

2008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부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재계 순위 600위에 불과한 일개 중소기업을 먼지 털 듯 뒤진 것이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맡았다. 수사는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세 갈래로 진행됐다. 여기에 태광실업의 휴켐스 인수 비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 매각,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뇌물수수 의혹 등이 곁가지로 붙었다.

박연차 게이트는 정치인과 관료의 '무덤'이 됐다. 박 전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됐다. 이들 중 이 전 부시장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나머지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이광재 강원지사,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김태웅·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다.

사태의 진원지인 박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병원에서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광재 지사는 박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5만달러와 현금 2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에 오르자마자 직무정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이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박연차 게이트는 최초 수사가 편파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 당사자든 수사관계자든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는 표면적으로는 끝났으되,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다. '박연차의 저주'는 언제쯤 힘을 잃을 것인가.

<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