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北은 우리 주적” 첫 명시

육군 “北은 우리 주적” 첫 명시

서울신문 | 입력 2010.09.24 03:28

 

[서울신문]육군판 국방백서인 2010년 육군정책보고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이 직접 표기됐다. 2006년부터 발간된 육군 정책보고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직접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 부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육군은 지난달 23일 인쇄해 최근 전군에 배포한 '2010 육군정책보고서'의 제3장 주요정책 추진 부분에 포함된 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에서 육군은 제3장 1절 '대적필승의 전투수행역량 강화' 부분 중 장병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입대 장병의 안보관 수준 변화'란 제목의 표를 넣었다. 이 표는 우리 군의 신병과 간부를 상대로 한 정신교육을 통해 장병 안보관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군입대 당시 장병들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란 인식이 49%에 불과하다가 신병 교육 후 94%까지 올랐다는 통계다.

정책보고서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장병 교육을 통해)나라사랑 정신과 민주시민 의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북한의 실체와 군사적 위협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정신교육의 결과를 통해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군은 국방백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란 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군 내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만 밝혀 왔었다. 특히 이번에 담긴 표가 지난해 3월 조사한 내용으로 같은 해 7월 발간한 '2009 육군정책보고서'에 담지 않았다가 올해 별도 표와 설명을 넣어 담은 것은 그동안 직접 표현하지 않았던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백서에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육군 정책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통계 표에 넣는 방식으로 우리 군은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적 표현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사용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삭제되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이 사용됐었다. 완화된 표현은 2008년 백서까지 유지됐지만 올초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주적' 개념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25일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면서 "(때문에) 그간 발 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해 정부가 주적 개념을 부활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9일 올해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