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사라진다

공짜폰 사라진다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이상 위법… 과징금"

허재경기자 ricky@hk.co.kr

 

25일부터 스마트폰을 제외한 일반 휴대폰 시장에서는 공짜폰을 구경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4일 향후 이동통신 업체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24만3,000원)과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 합산액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각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발표 즉시 시행되고, 휴대폰의 대당 평균 출고가격이 6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방통위의 이날 조치는 당장 25일부터 시장에서 공짜폰이 사라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초기 휴대폰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이용자 편익 보다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요금 수준을 낮추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요금 할인 경쟁으로 갈 것이고, 이용자 편익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총 203억원(SKT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ㆍ2009년 상반기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