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반영안돼 정책효과는 미지수

현장 목소리 반영안돼 정책효과는 미지수 한달새 서민대책 쏟아냈지만… 부동산대책 약발안받고 전세금만 올라 저출산ㆍ물가대책은 "재탕" 지적 받기도

기사입력 2010.09.26 18:17:03 | 최종수정 2010.09.27 07:11:39

 

 

 

정부가 최근 한 달 새 잇달아 내놓은 굵직굵직한 긴급 경제대책들이 막상 현장에서는 싸늘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심지어 추가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경제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채소 가격 고공행진은 멈출 줄을 모르고, 부동산대책은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저출산대책과 보육대책은 재탕되거나 그 효과가 부풀려지면서 정책 신뢰성까지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보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현실과 괴리되거나 급조된 내용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정치논리에 파묻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깊게 하고 있다.

◆ 전세시장 불붙여 놓은 부동산대책

= 지난달 말 발표된 8ㆍ29 부동산대책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녹여보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집값 하락세에 별다른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연리 5.2%로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하루 20건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다. 오히려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에 판매 중인 보금자리론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나이 제한에 소득 제한, 여기에 주택소유 조건까지 붙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보다는 대출 대상도 넓고 금리도 별 차이가 없는 보금자리론에 밀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대책의 미미한 약효는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서민들 체감경기와 직결된 전셋값만 크게 높여놨다는 점이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도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빛이 바랬다. 수도권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700만원 늘린 5600만원으로 정했지만 최근 폭등한 전셋값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자격에 들지 못한 중산층의 경우 수천만 원씩 오른 전셋값을 구하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 비난받는 저출산대책과 물가대책

= 이달 초 발표한 정부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시민단체는 물론 정ㆍ재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이나 상근예비역 편입 확대, 농어촌 산부인과 설치,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등 상당수 정책들이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을 새로 꺼내든 것에 불과했다.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 재고용해 준다는 내용 정도가 새롭게 보일 정도였으나, 이나마도 공무원들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은 고임금일수록 많은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고,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에게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줄곧 주문했던 공적 보육시설 확대 요청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이달 초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서민물가안정 방안 역시 매년 추석을 앞두고 발표됐던 내용들이 재탕됐을 뿐 아니라 부처별로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업무를 대책처럼 내놨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행 가능한 모든 대책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서민경제 안정을 이루겠다는 청와대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긴급물가대책에도 불구하고 채소 가격은 추석 이후에도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보다 상추와 시금치가 3배 넘게 올랐고, 배추와 무 같은 채소 가격도 2배 이상 치솟았다.

◆ 부풀려진 보육대책

=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서민ㆍ중산층의 보육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서민희망예산`은 급한 마음에 내용을 과대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보육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정부지원단가를 100%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마치 실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할 것처럼 발표했기 때문이다.

가령 만 5세 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17만원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보육료는 부모가 채워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뺀 것이다.

보육료 지원확대 내용 자체는 크게 반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혜택을 부풀려 발표하는 바람에 빛이 바랜 사례다. 또한 보육시설이 크게 모자란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도록 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송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