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서울회의 한국의 전략 / ① 논의 피할수없는 환율전쟁◆

◆ G20서울회의 한국의 전략 / ① 논의 피할수없는 환율전쟁◆

글로벌 환율전쟁이 주요 20개국(G20) 체제를 시험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공조의 확고한 틀로 자리매김한 G20가 환율을 놓고 벌이는 각국 간 대결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공조의 미덕이 사라질 조짐이다.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들까지 가세한 환율전쟁은 회원국 간의 골을 깊게 만들 분위기다. 이는 G20 의장국이자 중재자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오는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와 다음달 11~12일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의 위상과 G20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매일경제는 대외경제 전략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 작업을 통해 'G20 서울회의 한국의 포지셔닝 전략'을 시리즈로 싣는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듯하다. G20 의제에서 환율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그러드는 반면 G20를 환율 논쟁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장국인 한국이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첫 무대는 오는 2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다.

우리 정부도 경주 회의에서만큼은 각국이 환율 문제를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난상토론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음달 정상회의 전까지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기를 바라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우선 이번 환율전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구조다. 과거 환율전쟁은 달러화와 엔화, 마르크화 등 주로 선진국 통화가치 문제였다.

최근의 환율 이슈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다. 여기에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브라질, 태국 등 개도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과거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사실상 한 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경쟁국이고, 브라질은 신흥국 대표를 자처하면서 미국과 대등하게 맞서고 있는 나라다.

더구나 이번 환율전쟁의 핵심은 단순히 환율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임밸런스'가 깔려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국의 무역흑자로 대변되는 불균형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없는 만큼 환율을 둘러싼 갈등은 오래도록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리와 재정정책에 매달리다보니 금리를 더 내릴 수 없고, 재정도 더 투입할 여력이 없다.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외에는 다른 뚜렷한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환율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국도 성장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통화전쟁의 이면에 각국의 정치가 결부돼 있는 점도 상황을 꼬이게 하고 있다. 일본이 그동안 불문율을 깨고 중국과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목적이 크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글로벌 환율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이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G20 의제가 환율에 묻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정면 돌파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율전쟁이 글로벌 이슈로 자리매김한 이상 G20 차원에서 논란을 피한다고 피해질 수도 없을뿐더러 G20로 쌓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위험도 있다.

다만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G20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위안화 절상 폭을 두고 미국이 20%, 중국이 4%를 주장한다고 해서 중간을 딱 잘라 12%안을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원칙에 담아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이미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글로벌 리밸런싱(재균형) 원칙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토론토 회의에서는 신흥 흑자국들이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선진 흑자국들은 국내 저축 증대와 내수 촉진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연달아 개최되는 G20 회의를 통해 △환율 유연성 제고 △선진국 저축 확대, 신흥국 내수 진작 원칙 재확인 △무역보복 금지(보호무역주의 확산 금지) △정치적 긴장 유발 금지 등을 포함한 4대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환율 대립이 정치적 갈등과 무역보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원칙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무역보복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전 세계가 동반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별취재팀 ＝ 매일경제 정혁훈 차장 / 김병호 기자 / 정욱 기자 / 박용범 기자 / 안정훈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복영 국제거시금융실장 / 허인 국제금융팀장 / 안지연 부연구위원]

※ 매경·KIEP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