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제 폐지, ‘해고대란’ 예고?

대학 시간강사제 폐지, ‘해고대란’ 예고?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0.25 11:30

정부가 대학의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하자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강의료를 올리는 만큼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특히 강사들이 대거 해고되는 것 아니냐며 '해고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2배로 인상됐으니 시간강사 반을 자르겠네. 시간강사 수당 올라갔다며 등록금 또 왕창 올리겠지. 학교는 남는 장사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를 기회로 시간강사 시켜준다고 돈거래 하는일이 없도록 하고, 시간강사 줄이겠다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확인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자"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열 사람이 하는 일 두 사람이 하게 하고 여덟 사람 짤라낸다. 그리고 들어가는 총 비용은 10할에서 오히려 6할로 줄어든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도 "대학에서는 나라에서 지원도 없이 법으로 강의료 올리라고 했다며 어쩔 수 없다며 또 등록금 인상하겠지", "이러면 강사료 인상분은 또 다시 학생이 부담하는 건가요? 등록금 인상 명분 생겼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시간강사의 경쟁률이 올라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으로 시간강사 되기도 하늘의 별따기 겠구나. 시간강사 되는 것도 전임교수 임용수준으로 경쟁률이 올라갈 것","학교에서 1년 강사 시켜준다고 하고 뒷돈 요구하면 우짜지요? 후배는 1억 고 예대 강사 들어갔다고 좋아하던데. 돈줘야 안짤린다나요?"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밖에 "늦게나마 어느 정도는 제대로 돼가는것 같네요. 대학의 시간강사는 대학의 기능유지와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건만 대우와 보수가 아주 열악하고 형편 없다. 오죽하면 다른 시간 강사들을 위해서 유서 쓰고 자살하겠니? 이제라도 당연하고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환영의 글도 나왔다.

"하는 김에 좀더 해서 4대보험과 고용안정까지 전체 보장해라"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도시근로자 최저 생계비보다도 낮은 처우수준도 개선해 현재 4만3000원 수준인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이 경우 주당 9시간을 강의하는 강사의 경우 연봉이 22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또 단계적으로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통위는 "7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 시간강사들이 교양과목의 51%, 전공과목의 36%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