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무상급식 통합 실시 유력

서울 내년 무상급식 통합 실시 유력

2010-11-02 오후 2:45:32 게재

초교 1~3개 학년+저소득층 30%지원 동시추진 서울시-의회·교육청, 분담비율 놓고 줄다리기 내년 서울지역 무상급식은 초등생 단계적 실시와 함께 초·중·고 저소득층 30%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통합방식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상과 분담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오는 11일 시 예산안 제출까지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은 내년 초등생 3개 학년을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 나머지 3개 학년, 2013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종욱 서울시의원은 "시의 지원이 없더라도 초등생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단계적 실시를 위해 서울시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시 지원 없어도 추진" = 반면 서울시는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하지만 저소득층 우선 실시 방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두 가지 무상급식 방안(학년별+저소득층)을 통합하면 분담 비율을 조정해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30%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3개 학년 전면 실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30%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에서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 분담액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강철원 시 정무조정실장과 김종욱 의원,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이 만나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선 초등학교 1~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4~6학년은 2012년 이후 고려하자는 안과 1~2학년만 우선 실시하고, 차례로 2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안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초등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의회와 교육청이 한발 양보해 시가 제시한 초등생 1~2학년을 상대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초·중·고생 저소득층 30%도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와 의회·교육청이 합의를 못하는 경우에도 최대 초등생 3개 학년과 초·중·고생 저소득층 30%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교육청이 60~70% 분담해야" = 결국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남는 문제는 예산 분담비율이다. 시의회와 교육청은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와 구청이 3대2 또는 4대1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교육감이 초중등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해 당선됐는데 교육청이 50% 이상 60~70%까지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관련 협의 중이어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들 3개 기관은 1일 곽노현 교육감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만큼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최종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우선한다는 시의 방침과, 시 없이 단독으로라도 실시하겠다는 시의회의 대응이 맞설 경우 이견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