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한국 車 건너가고, 페루 커피 온다

 

한·페루 FTA, 한국 車 건너가고, 페루 커피 온다

뉴시스 | 박상권 | 입력 2010.11.15 15:08

【서울=뉴시스】박상권 기자 = 한국과 페루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페루 FTA는 향후 정식서명과 양국 국회 비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면 상반기(1~6월)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식서명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양국은 대외교역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동력'을 얻을 뿐 아니라 경제적 위상 제고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동석한 가운데 8월31일 타결한 한·페루 FTA에 대해 가서명했다.

◇한국 차·가전 건너가고, 페루 오징어·커피 온다

한·페루 FTA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날 합의된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96개 농산물 품목(HSK 기준) 중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 HSK 기준 89개는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오렌지와 포도에는 계절관세를 부과해 성출하기(오렌지 11~4월, 포도 5~10월)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페루는 관상어, 뱀장어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5년 이내로 폐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은 농업, 어업 및 양식업, 임업 분야에서 상호 관심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어업·양식업 분야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 약정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페루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와 가전페품 등 제조업 분야다.

한국의 대 페루 수출규모는 6억4100만달러(2009년 기준)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기계류 등 공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입액은 9억1900만달러로 대부분 아연과 구리 등 광물자원이 차지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04년 5억28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억6000만달러로 5년만에 3배 정도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는 대 페루 수출액 중 3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현재 페루의 자동차 관세는 9%이며 FTA 발효시 배기량 3000㏄ 이상 승용차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또 컬러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적용돼 온 9~17%의 높은 관세율이 폐지되면서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미미

한·페루 FTA 발효시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커피 이외의 농산물 수입(115만9000달러)이 미미하고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현행 관세가 유지돼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조미·자숙의 경우 10년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물에 대해 오징어, 붕장어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추정했고, 피해 측정 최종치는 정식 서명에 즈음해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추진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오징어를 중심으로 지난 2월 국내대책을 수립해 생산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페루 FTA는 2008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1년 10개월여 만인 지난 8월 30일 5차 협상(페루, 리마)에서 최종 타결됐다.

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