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거절당하자 해안포 퍼부어 … 북, 핵카드 쥐고 노골적 도발
2010. 11. 25. 09:18ㆍ이슈 뉴스스크랩
쌀 거절당하자 해안포 퍼부어 … 북, 핵카드 쥐고 노골적 도발
2010-11-24 오후 1:02:20 게재 |
정부 "미사일 징후에도 타격" 능동적 억지전략 천명 … 강대강 위기고조 북한이 핵무기 카드로 위협을 가한 후에 해안포로 남측의 영토를 공격하는 대담한 국지도발을 감행,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핵무기와 국지도발을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술을 구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해안포 기지 주변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대해 도발징후를 보이면 타격하라고 지시, '능동적 억지전략'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과 북이 강 대 강의 대립구도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태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은 23일 "북한이 핵위협을 배경으로 국지도발을 저지르면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되지 않은 채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돼서 정부가 대응력을 상실하기 쉽다"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능동적 억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에 대해 확전를 막아야 한다는 최초 입장을 바꿔 몇배로 응징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의 징후를 보이면 타격하기 위해 KF-16 4대가 비상출격한 데 이어 F-15K 4대가 초계비행으로 임무를 전환했다. 이 대통령의 공세적 입장 전환은 북한의 핵 위협과 국지도발을 결합한 전술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마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최근 선제타격에 가까운 '능동적 억지전력'을 담은 국방개혁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북한은 해안포 공격이 있기 하루 전날인 22일 조국평화통일위 인터넷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 호국훈련을 겨냥해 "괴뢰 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대결전쟁 책동에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핵공격 위협까지 했다. 앞서 북한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전후해 핵을 매개로 위기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 11월 2~6일 방북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에게 "100MW급 경수로를 건설중"이라고 밝혔고 9~13일 지그프리드 헤커 전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장에게는 1000여기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보여주며 우라늄농축 중임을 확인시켰다. 16일 영국 군사정보회사인 IHS 제인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풍계리 일대에서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가 긴급 방한해 우리 정부와 협의를 가졌으나 "상황변화에 맞춰 수정은 하겠지만 기존 대북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북한은 '핵 카드'를 손에 쥐고 위기지수를 끌어올렸으나 한·미 당국이 위축되지 않자 이를 연평도 직접 포격이라는 노골적 도발방식으로 되받기에 이르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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