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집값 낮춰야 저출산 문제 해결

실업률·집값 낮춰야 저출산 문제 해결

YTN | 입력 2010.12.22 21:27

 

[앵커멘트]

실업률과 집값 상승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집값 안정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이야기인데, 시사점이 많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30대 미혼 남녀에게 결혼을 늦추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봤습니다.

[인터뷰:류지견, 30세 여성]

(어떤 부분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나요?)

"집이죠, 요새 집값 자체가 많이 올랐고 전셋값도 많이 오르니까 일단 집 구하기가 힘들고..."

[인터뷰:윤광현, 27세 남성]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려우니까 결혼을 좀 늦추고 아이도 좀 안 낳는 편으로 가는게 아닌가..."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1990년부터 거의 매해 높아졌습니다.

남성은 27.8세에서 31.6세로 여성은 24.8세에서 28.7세로 네 살 정도씩 많아졌습니다.

반면 초혼 건수는 20년전보다 한해 만 2,000건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출산율도 1.57에서 1.16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과 임시직 고용률이 증가하고 집값이 급등한 것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터뷰:이상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조정팀장]

"고용이 불안해지고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결혼비용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로인해서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직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결혼건수가 330건 줄고, 실업율이 1%포인트 올라가도 835건에서 1,040건의 결혼 감소가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집값이 1% 오르면 결혼건수가 78건 줄고, 전셋값이 1%이 오르면 결혼건수가 100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양육비 경감이나 보호시설 확충 등 지원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지 않고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책만 내놔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