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80% 확산…지역별 편차는 숙제>

<무상급식 80% 확산…지역별 편차는 숙제>

연합뉴스 | 입력 2011.01.06 16:04 | 수정 2011.01.06 16:19

 

동일 시도에서도 추진 상황 제각각

서울은 21개구 `3+1'개 학년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6일 공개한 전국 무상급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9개 시군구 중 거의 80%에 달하는 181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 울산 등 일부 시도에서는 계획 중인 학교가 단 1곳도 없고 같은 시도 내에서도 어느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어느 학교는 하지 않는 등 편차가 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계속 대립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신설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유용했다며 예산 삭감 방침을 내비쳐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별 편차 극심 = 초등학교만 놓고 봤을 때 3월 새 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은 전체 299개 시군구의 79%에 달하는 181곳이며, 181곳 중 절반인 90곳에서는 1~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복지과잉'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여전함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무상급식 카드를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크게 벌어져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시도는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등 4곳에 불과하다.

경기는 전체 31개 시군구 중 수원, 광명, 평택, 광주, 용인, 시흥, 양주를 제외한 24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7개 지역은 3~6학년만 대상으로 한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의령, 함안, 창녕 등 10개 지역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나머지 8개 시에서는 읍면 지역 학교들만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대구도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 1곳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7개 구는 아예 하지 않을 예정이다.

강원도 역시 18개 시군 가운데 평창, 정선 2곳에서만, 인천은 10개 구군 중 동구, 서구, 웅진군 3곳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등 같은 시도에서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반면 대전과 울산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가 1곳도 없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도에서는 중·고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하지만 중·고교 역시 무상급식 추진 현황이 지역별로 다르고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공립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생들,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은 대부분 3+1개 학년 =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청과 시의회, 시교육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서울은 일단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초등학교 부분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중·고교는 해당되지 않는다.

25개구 가운데 중랑, 송파, 강남, 서초 등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에서는 `초등 1~3학년+1개 학년', 즉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3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고 나머지 1개 학년은 자치구별로 예산을 마련했다.

중랑, 송파, 강남, 서초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초등 1~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yy@yna.co.kr